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병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25		발의연월일 : 2022. 3. 11. 발 의 자 : 이병래·이용선·강원모·백종빈·김병기·김종득·노태손·안병배·신은호·임동주·김국환 의원

1. 제안이유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진흥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공예문화산업육성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공예명장과 우수공예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안 제8조)

○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계법령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일 또는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인천광역시 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공예문화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공예기술 발전과 공예인의 지위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명장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진흥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예문화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공예문화산업과 공예품 육성에 관한 사항

3. 공예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예문화산업의 창업과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5. 명장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수공예품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공예문화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공예문화산업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진흥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명장의 선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5. 우수공예품 선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인천광역시디자인산업발전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명장의 선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20년 이상 공예문화산업 분야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0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이 조례에 의한 동일 분야의 명장 또는「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4.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②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명장의 선정인원ㆍ선정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의 칭호를 부여하고 명장 인증서를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장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3조제2항의 책무를 다하지 않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제8조(우수공예품 선정 등) ① 시장은 개발ㆍ보존 가치가 있는 공예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공예품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선정된 우수공예품에는 시장이 정하는 표시를 해당 공예품,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붙일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공예품에 대하여 공동 홍보물 제작 또는 공예품 판매장 입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우수공예품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1. 우수공예품으로서의 지정 가치를 잃었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공예품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우수공예품 선정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예문화산업 관련 창업과 공예품 제작 지원

2. 공예문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

3. 공예품 유통활성화,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4.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과 정보교류

5.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한 생산과 개발

6. 공예품 전시와 거래 공간 조성

7.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인천광역시공예문화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4조(명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명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8조(창업 및 제작 지원) ○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 제10조(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 ○ 제11조(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 제12조(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 제18조(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 제19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소비ㆍ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창업 및 제작 지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예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공예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 및 제작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 및 대체 소재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위탁의 범위 및 지정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시설의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등 공예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통구조를 현대화하는 등 공예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예와 관련된 협동조합의 공동구매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역특화 공예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수출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공예문화산업이 지역의 문화관광ㆍ교육ㆍ체험 사업 등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공예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 등을 통하여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창업 및 제작 지원)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된 공예품의 제작

2.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특화 공예품의 제작

3. 국제적 규모의 견본시장ㆍ시연회ㆍ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개발된 공예품의 제작

4. 그 밖에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공예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공예품의 제작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공모 방식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하며,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강사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8조(공예품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지원)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구매 등 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의 안정적 확보와 관련된 분야

2. 공예품 원재료의 대체 소재의 연구ㆍ개발

3. 그 밖에 공예품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과 관련된 분야

제15조(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 공예전시회 또는 박람회에의 참여

2. 지역축제와 연계한 판매

3.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판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 1항 제1호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ㆍ 현재 2022년도 공예산업 지원 관련 사업은 본예산(99,950천원)에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어 별도의 추가 예산은 발생하지 않음

- 다만 향후 해당 조례에 따른 신규사업이 발굴될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기 및 절차에 따라 별도로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4. 작성자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장  이남주